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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익 상한 규제, 利益上限規制, profit cap regulation

  보수(fair return)를 가산한 이익률 상한선을 정해 놓고 연도별 결산 후에 이익률이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규제 기관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 비율만큼 요금을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공공 서비스 요금 결정 방식. 미국에서는 지역 전화 사업자인 LEC(Local Exchange Carrier)에게 시내 전화 서비스의 독점권을...